Social Hertz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사회적경제 기본법 ) 이 처음 발의되고 벌써 10 년이 훌쩍 넘었다 . 10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   그런데 더 답답한 사실은 기본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 사회연대경제는 자생력을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 각 정권마다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을 인정하고 파트너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 반면에 또 다른 정권에서는 사회연대경제의 질적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강조하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없앤 경우도 있다 .   하지만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고 , 자발적으로 완벽하게 자생력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 .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생력이 필요하지만 , 반면에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 .   OECD 가 발표한 보고서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 이번 글은 OECD 의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를 토대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   사회연대경제란 ?🍎   사회연대경제 (SSE) 는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경제 활동이다 .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EU) 에서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업이 1,360 만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 이는 전체 노동력의 6.3% 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CIRIEC).  또 콜롬비아와 멕시코에서는 사회연대경제가 전체 고용의 4% 와 3.2% 를 차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OECD, Forthcoming). 그만큼 해외 국가에서 사회연대경제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경제 섹터로 자리잡고...

  OECD 는 전세계 GDP 성장률은 2025 년 3.4% 에서 2026 년 2.8% 로 낮아졌다가 내년도인 2027 년에는 3.1% 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   그러나 숫자는 숫자일 뿐 . 현실에서는 어딜가나 “ 물가가 올랐다 ”, “ 경제가 안좋다 ” 는 말이 나온다 . 숫자로 나타나는 경제성장률 (GDP) 과 우리가 일상생활속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굉장히 다르다 . 예측컨대 , 이건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이다 . 그러니까 GDP 만을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다 . 무엇보다도 ‘ 평균 ’ 은 불평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   OECD 는 보고서 ‘The economy of well-being: Creating opportunities for people’s well-being and economic growth(2019)‘ 를 통해 GDP 는 경제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지만 , 장기적인 경제 성장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에는 GDP 가 한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 그러면서 경제성과와 사회 발전을 측정하는 과제는 GDP 를 넘어서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웰빙경제를 강조했다 .   ፠웰빙이라고 하면 단순히 ’ 건강 ‘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 여기서 말하는 웰빙은 소득 , 직업 , 건강 , 교육 , 일과 삶의 균형 , 사회적 관계 , 안전 , 환경 등을 전체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   이번 글은 GDP 를 넘어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조되는 웰빙경제 (Economy of Well-being) 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웰빙경제 (Economy of Well-being) 의 개념   그렇다면 먼저 웰빙경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 OECD 보고서 ‘The economy of well-being: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