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료]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곧, 협동조합 정책 지도다
협동조합 종사자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 2012 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 정부는 3 년에 한 번 ‘ 협동조합 기본계획 ’ 을 발표하고 있다 . 협동조합 기본계획에는 3 년 동안 협동조합의 정책 방향과 목표가 담겨 있는데 , 1 차 기본계획부터 5 차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 방향을 담은 거대한 지도처럼 보인다 . 하지만 직접 정책을 적용받는 젊은 현장 실무자들은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현장을 어떻게 , 얼마나 바꾸고 있을까 ? 처음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10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이 사실을 전부 모아보면 ,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정부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성장을 위해 어떤 지원을 했는지 , 협동조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흐름을 보여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다 . 그리고 지금 협동조합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난 15 년간 어떤 정책을 수립해 왔는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 ⭐⭐1 차부터 5 차까지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담고 있는 내용 제 1 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2014~2016) 1 차 기본계획은 2012 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수립 / 발표됐다 . ‘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건실한 협동조합을 육성 ’ 하여 , 2016 년 말까지 ( 협동조합 ) 취업자 5 만 명 달성한다는 목표로 수립되었다 . 시장진입 , 자금조달 , 인력 양성 , 연대 / 협력을 4 대 핵심분야로 설정하여 민간이 자주 / 자립 / 자치의 원칙 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 정부는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지원을 한다는 기제로 추진되었다 . 협동조합을 설립 지원하여 , 확산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 제 2 차 협동조합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