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료]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곧, 협동조합 정책 지도다

 협동조합 종사자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3년에 한 번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계획에는 3년 동안 협동조합의 정책 방향과 목표가 담겨 있는데, 1차 기본계획부터 5차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 방향을 담은 거대한 지도처럼 보인다.

 

하지만 직접 정책을 적용받는 젊은 현장 실무자들은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현장을 어떻게, 얼마나 바꾸고 있을까?

처음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이 사실을 전부 모아보면,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정부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성장을 위해 어떤 지원을 했는지, 협동조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흐름을 보여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협동조합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난 15년간 어떤 정책을 수립해 왔는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1차부터 5차까지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담고 있는 내용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4~2016)

 

1차 기본계획은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수립/발표됐다.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건실한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2016년 말까지 (협동조합)취업자 5만 명 달성한다는 목표로 수립되었다. 시장진입, 자금조달, 인력 양성, 연대/협력을 4대 핵심분야로 설정하여 민간이 자주/자립/자치의 원칙 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는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지원을 한다는 기제로 추진되었다. 협동조합을 설립 지원하여, 확산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7~2019)

 

2차 기본계획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자생력 강화,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강화, 인식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이 수립되었다. 양적으로 성장한 협동조합의 자생력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다.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0~2022)

 

3차 기본계획은 ‘COOP 2.0 시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협동조합의 성장기반 확립 및 정체성 강화’를 목표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질적 내실화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5대 전략으로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Advance), 협동조합 간 연대 강화(Band), 지역사회 중심 운영(Community),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Deregulation), 교육 및 홍보 내실화(Education)가 수립되었다. 단순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이다.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

 

4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지속가능발전 주체로서 협동조합의 재도약’이다. ‘일자리 창출과 규모화로 국민경제발전 기여’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확대로 사회통합/지역발전 견인’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이를 위해 4대 전략이 수립되었는데, ‘좋은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해결 역할 강화’, ‘연대/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인프라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등 투명성 강화’다. 지속가능성과 역할 확대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

 

최근 발표한 5차 기본계획은 ‘현장에서 웃는 협동조합, 지역과 조합의 상생성장’을 비전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S.M.I.L.E’ 5대 전략이 수립되었다. Ⓢcale up(경쟁력 강화) Ⓜutual(상호간 협력‧연대 강화) Ⓘdentity(정체성 강화) Ⓛocal(지역사회 참여 확대) Ⓔfficiency(운영 효율성 제고)를 추진 과제로 협동조합의 내실화와 성장,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협동조합의 내실화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즉, 1차 계획부터 5차 계획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설립을 통한 확산 지원부터, 성장, 지속가능성, 역할 재정의로 이어지고 있다.

 

협동조합 생태계와 기본계획

 

실제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되고 양적 협동조합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번 5차 기본계획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수는 2013년 3306개 였는데, 2025년은 3만1531개로 증가했다. 이는 9배나 증가한 수치로 연평균 약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구조가 약하다 보니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곳이 대부분이다. 주로 정책에 의존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과 내일을 버티는 조직을 만들고 있는가. 정책의 방향에 따라 협동조합도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경제주체이자, 시스템 체인지를 위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출처

<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1539?cp=1&sortOrder=BA_REGDATE&sortDirection=DESC&bcId=b_0001&baNotice=false&baCommSelec=false&baOpenDay=false&baUse=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