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료] 소셜임팩트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을까

 소셜임팩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만 모이면 빠지지 않는 단골 주제가 있다. ‘업무환경’에 대한 것이다.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도 최근의 고민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털어놓다보면 자연스럽게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나 역시 소셜임팩트 전문 기자로 일하면서 매력에 홀딱 반해 이 영역에 계속 남아 일하고 싶었지만 사실 일자리를 구하는게 쉽지 않았다. (그것이 이 블로그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장 실무자들은 지금은 이 영역에서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 십 년 뒤, 이십 년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하다. 지금 하는 일에 사명감과 신념을 갖고 일하고 있지만, 인건비가 낮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소셜 임팩트 영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자신만의 전문성을 키워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2022 년  ILO 가 발행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Decent work and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출처= https://www.ilo.org/resource/conference-paper/ilc/110/decent-work-and-social-and-solidarity-economy?lang=ko 화면 캡쳐)

‘좋은 일자리’는 무엇일까. 
발행된지 몇 년이 지난 자료이지만, 2022년 ILO가 발행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Decent work and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서는 ILO의 노사정(정부/노동자/사용자)와 SSE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SSE를 위해서는 정부/노동자/사용자 그리고 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정부>는 법제도적으로 SSE를 인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보고서는 SSE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또 SSE를 규제하면서도 이를 지원하는 정부기관이 설립되거나 기존에 있던 기관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정부는 SSE 육성을 위해 광범위한 정책 영역에 걸쳐 일관성과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SSE 단위는 다양한 산업과 제도 부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를 정부의 특정 기능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자조직>과 SSE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치와 원칙, 공동의 역사를 공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구조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자조직은 회원의 이익을 위해 소매, 주택, 미소금융, 상호보험, 교육훈련 및 고용유지와 같은 분야에서 SSE를 설립하였다며 노동자조직과 SSE 간의 파트너십은 미시, 중간 및 거시적 수준에 걸친 부가가치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 같은 파트너십은 사회정의운동에 뿌리를 둔 SSE와 노동자의 힘, 존재감,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적 연합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고 이는 지역, 국가, 국제적 자원의 지지와 거시적 수준의 결과물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노동자 조직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SSE와 동맹을 맺기도 한다.

 

<사용자조직>은 SSE를 위한 구조를 개발하고 SSE 단위와 그 수직‧수평 구조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네갈의 전국 사용자위원회에서 가치제안, 협상력 및 회원의 이익보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타 위원회와 공동으로 젠더, 직업 다양성 및 SSE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치한 점을 예로 들었다. 또한 SSE는 자체적인 사용자조직을 설립할 수도 있고, SSE의 수직‧수평 구조는 여타 사용자조직과 함께 국제무대에서도 SSE를 대표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SSE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보고서는 SSE는 균형있는 사회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일의 미래에서 한 축을 담당한다면서 SSE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SSE 기업에게 우호적인 환경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라는 점과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SSE와 여타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는 것. 더불어 SSE 가치와 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SSE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SSE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SSE 진흥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소셜임팩트 분야의 노동 관점으로 다시보기 👀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점은 소셜임팩트, 즉 사회연대경제(SSE)를 더 이상 취약계층을 돕는 복지의 대안 수단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SSE는 균형있는 사회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일의 미래에서의 한 축을 담당한다고 분명히 설명하면서, SSE의 가치와 원칙을 따르려면 노동자의 권리, 모든 사람들의 필요, 열정, 권리를 정책과 관례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SSE는 노동시장 밖에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장치가 아니라 노동시장 자체를 바꾸는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SSE가 단순히 선한조직, 착한 조직이 아니라 노동시장 안에서 작동하는 플레이어이자,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로 보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SSE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입각하여 유리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정책 지원, 시장 접근성 강화, 금융서비스에 대한 SSE 단위의 접근성 증진,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한 기회와 처우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를 해석해 보면, 가치와 의미만으로 일하는 방식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국의 소셜임팩트 영역의 노동 환경은 어떨까. 가장 크게 느껴지는 특징은 이 영역이 여전히 지원사업 중심으로 작동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단기 일자리가 많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이직을 할 수밖에 없다. 어렵게 경력을 쌓더라도 일정 정도의 연차가 쌓이면 문은 좁고 경쟁은 높아 이직 할 수 있는 곳도 한정적이다. 급여 수준도 낮다. 이는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느냐”라는 사회적 시선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제 한국의 소셜임팩트 영역에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영역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 일을 하는데, 사실 이들은 임팩트를 만들면서도, 지속불가능한 노동환경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야 한다.

 

<출처>

https://www.ilo.org/resource/conference-paper/ilc/110/decent-work-and-social-and-solidarity-economy?lang=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