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료] 휴~ 이제는 조금 달라질까? :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한참 사회적 기업의 날 기념식,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를 앞두고 분주하던 시기, 그러니까 정확히는 6월 30일,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때마다 사회연대경제의 확대와 축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온 나는 이번 발전계획을 뜯어보면서 “휴~ 이제는 조금 달라질까?”라고 생각했다. 현 정부에서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핵심 국정과제(81번)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를 사회연대경제 주무부처로 지정하여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이번 종합계획을 보면서 기대감이 한층 커진 것도 사실이다.
이번 글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다소 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책인 만큼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쓰려고 한다.
비전: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기존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포함되었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는 물론 개별법 협동조합(농협/수협, 산림조합 등)을 포함하여 기존보다 조금 더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수립 되었다.
종합계획은 크게 3개 전략과 15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분야(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를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전략1) 성장 및 경쟁력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한다. 단순하게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연대금융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제정/ 시행하고 동시에,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과 중개기관을 지정/운영한다. 또한 사회적 가치 측정을 통해 성과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민간의 자금 공급도 확대된다. 정부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미소금융을 연간 60억원 규모에서 15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2025년 25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 규모를 2030년까지 35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민간에서는 은행권 대출 규모를 향후 3년간(2026~2028) 전기 대비 18.3% 증가한 4.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민간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특히 그동안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판로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에 따라 정부가 민간에 공공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위탁 우대의 근거와 방식 등을 지방정부에 안내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세제 및 공유재산 지원을 확대해 기존에 사회적기업과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었지만, 향후에는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을 추진해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도 추가로 감면한다.
전략2)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 기반의 생태계 구축
사회연대경제는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작동된다. 이에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여 각 지방정부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 등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에 청년 인재를 키우고,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를 형성한다. 대표적으로 대학에 관련 교과와 전공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성장 인재 양성체계 제도와 연계하여,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미취업 청년 2500명을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일 경험과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국민들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여, 국민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초중등 교육, 방과후 돌봄, 평생학습 등과 연계하여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국제 콘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국민의 사회연대경제 경험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략3) 제도 및 인프라 혁신 :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통합 연계
사실 그동안 내가 사회연대경제 영역을 취재하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각각 주무부처가 드리고, 부처별로 정책이 흩어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 이었다.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부처별로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정책 협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연계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제정해 중앙/지방정부의 기본(5년), 시행(1년) 계획 수립 및 평가, 대통령 소속위원회 설치, 정책센터 등 통합적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통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통합 통계 관리체계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 선도 모델 추진 :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인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선도 모델을 추진하는데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통합돌봄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파트너로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거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의한 주거공급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체 활성화, 돌봄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 임차인 보호와 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에너지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농어촌
농산어촌 지역에는 지역에 특화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발굴/ 육성하고 돌봄/먹거리/시설운영 등 생활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예정이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이 현장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번 종합계획을 뜯어보면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다시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 생각에는 이번 종합계획은 과거 정부에서 사회연대경제(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때 ‘지원’에 집중했던 것 과는 달리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자생력을 확보한다면 향후에는 어떤 상황에 놓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빠르게 통과되어야 한다. 종합계획에서도 기본법 통과를 조건으로 시행하겠다는 사항이 눈에 띈다. 기본법이 통과되면 다소 어려운 시기에도 종합계획이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와 ‘경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이자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원’으로 끝내지 않고, 금융 확대, 인식확산, 교육, 성장지원 등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연대경제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자리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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